독일 형법상의 외국원수 등 모욕죄 폐지(독일)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22648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독일 형법상의 외국원수 등 모욕죄 폐지 관련 해외 법제 최신
동향입니다.
첨부파일
독일_형법_상의_외국원수_등_모욕죄_폐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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