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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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찰과거사 위원회

이명박 정부의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2019. 1. 21.()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의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2008. 6.경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김익이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고 함)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2008. 7.경 신설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라고 함)이 불법사찰을 하여 피해자 김익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였고, 경찰에게 압력을 가하여 수사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하였으나, 소극적인 수사로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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