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해법 모색
-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실시 -
○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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