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질의응답(Q&A)집 발간
□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하였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