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0. 1.(수) 10:15,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의 주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 설치·운영 계획, 전담 인력 배치 계획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심사관과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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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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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운영되는 외국인 자조 모임(전국 1,293명)으로서, 그간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 지원, 통역·민원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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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화)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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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17일(금)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만나,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필리포 그란디) ’16년 1월 UNHCR 최고대표로 임명된 후 10년간 재임, 재임기간 동안 3차례(’17년, ’18년, ’22년) 법무부 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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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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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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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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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0. 17.(금)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025. 10. 27.(월)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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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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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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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수요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양측은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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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7.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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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2025. 9. 9.(화) 13: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출입국심사 현장의 추석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한 심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틈탄 국익 위해자 등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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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9. 1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되었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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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9. 19.(금) 09:0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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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법무부는 2025. 8. 12.~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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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하여 2025. 10. 1. (수)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의료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은 총 7조 5,039억 원으로 추정, 이로 인해 국내 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유발, 총 1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연구원]

이에, 법무부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39→90개) 지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 :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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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22.(월) 13:3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8. 25.(월) 법무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한 24개 대학의 총장이 함께하였으며, 지정증 수여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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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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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 

법무부는 9.24.(수)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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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9월 24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압둘라예프 올림존(ABDULLAEV OLIMJON)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재외동포 및 방문 국민들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정도 단장은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우즈베키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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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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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30.(화) 10:3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사회통합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사회단체 활동가, 이민자 등 외부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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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합동단속 기간은 ’25. 9. 29.(월) ～ 12. 5.(금)까지 68일간이며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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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법무부는 8. 1.(금)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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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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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 12.(화) 15:00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규중 광복회부회장 등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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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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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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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4.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3.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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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

 ㅇ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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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29일(금) 오전 주한 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한아세안대사단(ASEAN Committee in Seoul(ACS))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동티모르는 2022년 아세안에 원칙적 가입 후 옵저버 지위로 참석

회의에서 김정도 단장은 그간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주한 아세안 대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속에 첨단산업․서비스업․농업․돌봄 분야 등에서 아세안 청년 인재들의 역동성과 열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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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법무부는 2025.4.14.~6.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등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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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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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7. 16.(수)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교육’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동포 정착지원 현장에 대한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어에는 외신기자 8명(6개 언론사)이 참여하였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중학교‘에서 진행된 멘토링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교육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 멘토 강사, 학교 선생님 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교육을 들은 학생의 생생한 소감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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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호텔 나루(서울 마포구)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원 100명(1일 50명씩)을 대상으로 ‘2025년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행사를 개최한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 배움을 가르침으로 이어나가는 터전이란 뜻으로서 국립국어원이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행사 공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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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난달 공모와 심사를 거쳐 비영리단체(기관)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오늘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25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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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법무부는 2025. 6. 20.(금)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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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5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단장의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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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25. 6. 25.(수)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23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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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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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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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법무부는 5. 20.(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규정

 이날 기념식에는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필리핀 이민국장 등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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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 60주년 기념 로고 슬로건 선정(‘24년 12월), 남산 서울타워ㆍ도쿄타워 동시 점등(’25년 2월)을 실시하였고, 한일 양국 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 등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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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소방청, 법무부와 협력 재한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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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 2.(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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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법무부는 2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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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5. 4. 15.(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하여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회통합위원은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출입국관리법」제41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2.5.1. 시민단체 ‘너머’ 개원, ’16.11.26. 비영리법인 전환, ‘19.7.1.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

    - 주요 사업은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화센터 지원, 고려인 네트워크 지원사업, 고려인 미래세대 장학사업 및 법률·노동 관련 상담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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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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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법무부는 2025. 4. 23.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하였습니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2025. 3. 5.

법무부는 3월 5일(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정부) 권한대행(위원장), 산업‧복지‧고용‧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무·‧외교‧행안‧국토‧중기부 차관, 경찰‧통계청 차장 등 참석, (민간) 이민정책 전문가 등 5명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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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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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법무부는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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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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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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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장기 체류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연장 및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정주 방안」발표에 이어, 2025. 3. 21.(금) 서울 이태원초등학교(교장 장진혜)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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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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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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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연장 등 민원이 집중되는 3월 봄학기를 맞이하여 민원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31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방문일자를 지정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층 체류민원실의 9번 창구를 유학생 전담창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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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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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4.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5. 1. 5.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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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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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에서 출발한 크루즈 선박을 타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하여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후 관광객 그룹에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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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법무부는 ‘25년 1월 16일 난민통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47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법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우수한 통역능력을 검증받은 난민통역 전문가로서,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신청자와 난민심사관 사이에서 난민면접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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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법무부는 오늘,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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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정부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