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나아간 유럽연합의 인권. 유럽시장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부딪히는 장벽을 없애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

2019년 5월 6일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선거를 기념하고 있다. Photo by European Parliament.

작년 5월, 유럽 시민들이 뽑는 직접 선거를 통해 새로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자로 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출범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더불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수정·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새로 선출된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접근 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또는 Directive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과 ‘내부고발자 보호지침(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을 승인했습니다.

‘유럽 접근성법’ 유럽시장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부딪히는 장벽을 없애라.

유럽연합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난 4월 9일 ‘유럽 접근성법’을 승인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수천만 명의 유럽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유럽시장 내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접근성법이 표준을 정한 주요 품목 및 서비스

·　티켓 구매 및 체크인 기계
·　ATM기기 등 다른 지불기기
·　PC 등 작동 시스템
·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TV 장치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및 전자책
·　e-커머스
·　교통서비스
·　전자 커뮤니케이션(112 등 비상번호 호출)

유럽의 국제 비영리 기구인 ‘유럽 장애 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 은 유럽에는 수백만 명의 장애인들이 하루하루 배제되는 삶을 살고 있다 면서,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고 지하철 교통권을 구매하는 등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인들도 손쉽게 누릴 수 있어 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은 채 이동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법이 회원국들이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회원국 간 존재했던 내부 시장의 장벽을 허물어, 해당 품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통합된 기준 내에서 국경 간 무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높아진 접근성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유럽 접근성법은‘2010-2020 유럽 장애 전략(2010-2020 European Disability Strategy)’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되어왔습니다. ‘2010-2020 유럽 장애 전략’은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러 장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목표와 행동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은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 접근성법안을 발표했고, 2018년에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협상을 통해 이 법안에 잠정 합의 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의회는 2019년 3월 13일 투표를 통해 이 법을 채택했고, 이어 이사회가 승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되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

지난 4월 16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의 법 위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을 채택했 습니다. 이 지침이 통과되어 내부고발자들은 공공 조달, 재정서비스, 돈세탁, 제품 및 운송 안전, 원자력 안전, 공중보건, 소비자 및 데이터 보호 등 더 넓은 범위에서 높은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 시민들이 머리에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띠를 두르고,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Photo by Getty.

집행위원회는 이 법을 제안할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 중 10개국만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매우 제한된 영역(주로 재정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에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생기는 유럽의 손실이 공공조달 분야에서만 58억에서 96억 유로 정도(한화로 대략 7조 5천억~12조 4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법을 채택하면서 내부고발자는 유럽연합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내부고발자로 인해 다양한 법 위반 사례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법한 일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내부고발자들이 징계와 해고 등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며, 광범위한 보호를 보장하는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①정부 부처와 기업 등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조직 내 창구를 마련할 것, ②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를 할 것, ③관련 당국과 기업은 3개월(최장 6개월 내) 이내에 내부고발자의 고발 내용에 회신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부고발자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연합 법률의 위반의 고발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분야에서 법과 정책의 구속력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제2조 물적 범위

1. 본 지침은 아래와 같은 연합 법률 위반을 고발하는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한다.
(a) 아래 영역에 해당하는 별첨의 연합 법 범위 내의 위반 사항
(i) 공공조달
(ii) 재정서비스, 제품 및 시장, 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iii) 제품 안전 및 준법
(iv) 운송 안전
(v) 환경 보호
......(후략)

제4조 인적 범위

1. 본 지침은 최소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과정에서 위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사적·공적 분야에서 근무하는 고발자에게 적용된다.
(a) 공무원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의미하는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 사람
(b)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의미하는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
(c) 이해관계자, 비상임 이사를 포함하여 행정 및 관리감독 기구에 속하는 사람, 자원봉사자 및 유급·무급 훈련생
(d) 도급 및 하청업자, 공급자의 관리감독 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후략)

제5조 정의

(1) “위반”이란 작위 혹은 부작위로써;
(i) 연합 법률과 제2조에서 규정된 물적 범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위법한 것(ii) 연합 법률의 목적 혹은 목표와 제2조에 규정된 물적 범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위반
(2) “위반과 관련한 정보”란 실제 혹은 잠재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포함하며 고발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조직 내 혹은 그 또는 그녀가 근무하며 접촉하였던 다른 조직 내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들과 그러한 위반을 은닉하려는 시도들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3) “고발” 혹은 “고발하는 것”이란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내부고발”이란, 사적 혹은 공적 분야의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외부 고발”이란, 관계관청에 대한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공적 폭로” 혹은 “공적으로 폭로하는 것” 이란 위반에 관련한 정보를 공중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략)

제19조 보복의 금지

회원국은 제4조에서 명시한 사람에 대하여 특히 아래와 같은 형태의 보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정직, 강제휴직, 해고 혹은 이와 동등한 조치
(b) 강등 또는 승진 보류
(c) 전근, 근무지 변경, 감봉, 근무시간 변경
(d) 훈련 보류
(e) 부정적인 근무평가 혹은 고용평가
......(후략)

※ 위는 법무부의 공식 번역이 아니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 법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장애인 접근성법 관련]

유럽의회. 2019 유럽의회: 입법 활동과 새로운 임기. [영문] (2019. 12. 23.)

유럽의회. 접근성: EU의 제품 및 서비스를 더 사용하기 쉽게하기. [영문] (2019. 07. 11.)

유럽연합이사회. 장애인 노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영문] (2019. 4. 9.)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관련]

유럽연합이사회.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2021년 EU 전역에 새로운 규칙 시행. [영문] (2019. 10. 7.)

유럽의회. 내부고발자 보호: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EU의 보호조치. [영문] (2019. 4. 16.)

BBC. 유럽연합, 내부고발자에게 '높은수준'의 보호 제공. [영문] (2019. 4. 16.)

<자세히 알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란?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핵심기구 중 하나로 1979년 6월 최초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999년 6월 1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현재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 수가 할당된다.
- 유럽의회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co-decision)’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국회와의 차이점은 법률 제안권을 유럽의회가 아닌 유럽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란?

-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핵심기구 중 하나로 유럽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이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정책 및 법안을 제안·개발하고, 유럽연합의 재정관리를 한다. 더불어 유럽 법(지침, 결정, 규정)이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란?

-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핵심기구 중 하나로‘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각 분야별 각료(장관)급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유럽연합의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 유럽의회와 더불어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유럽집행위원회가 편성·제안한 예산안을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심의·확정한다. 또한 회원국 간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권을 행사하며,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이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외교부 사이트 (오른쪽 화살표) 외교정책 (오른쪽 화살표) 국제기구·지역협력체 (오른쪽 화살표) EU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채민재. 디자인: 디앤디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