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개정된 시민권법; 힌두교·불교·기독교인에게 시민권 취득할 자격 줄게요. 무슬림은 빼고요.

뿌연 미세먼지 속 인도 뉴델리의 모습. Photo by UN News.

작년 말,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 인도의 개정된 시민권법(The Citizenship Amendment Act)은 인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개정된 법은 2015년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이주한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인교, 파르시교, 기독교도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격요건을 “11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 거주로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대상에서 무슬림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러한 법 개정은 사람들이 국적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차별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로렌스 유엔 인권최고대표 대변인은 법 개정을 추진한 인도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개정된 인도의 시민권법이 본질적으로 차별이라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하며, 이는 인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 앞에 평등의 가치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서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불과 12개월 전, 인도 정부가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The Global Compact for Safe, Regular and Orderly Migration, GCM)’를 지지했다는 점을 보도 자료를 통해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박해받는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권법을 개정한다는 인도 정부의 취지는 환영하나, 이는 종교·인종·출신과 상관없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아래에서 박해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모든”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반발로 특히 아삼(Assam)과 트리푸라(Tripura)의 지역에서 경찰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당국이 평화적인 집회를 존중하고, 집회에 대응하고자 할 때는 폭력적인 진압을 삼가고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인도 대법원이 시민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겠지만, 위헌법률심판 시 인도의 국제인권 책무와 이 시민법이 서로 양립 가능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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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도에 대한 보도자료. [영문] (2019. 12. 13.)

UN News. 인도의 새로운 시민권법 '본질적으로 차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영문]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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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란?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48/141)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 주요 임무는 유엔체제 내의 인권 활동을 조정·증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인권교육·자문활동을 하며,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지원을 한다.
- 인권최고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인권최고대표는 사무총장이 단일 후보를 선정하여 유엔 총회에 추천하며 총회는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 선임은 유엔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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