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목적 | 운영(수집)근거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운영부서(연락처) |
|---|---|---|---|---|---|
| 전자민원 처리정보 |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
성명,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3년 | 정보화담당관실 (02-2110-3771) |
|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탈퇴 시까지 | 법무과 (02-2110-3847) |
| 지정공증인 명단 |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인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탈퇴 시까지 | |
|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 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탈퇴 시까지 | |
| 변호사 명단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현황 등 관리 |
「변호사법」 제20조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업상태,
소속지방변호사회 (기관명, 입회 연월일), 변호사자격시험 (종류, 회수, 취득연월일), 변호사 자격교육기관 (기관명, 회수, 수료연월일) |
준영구 | |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보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
「변호사법」 제42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준영구 (설립인가), 10년(정관변경) |
|
| 사건 당사자 등 개인정보 | 국가송무 업무수행 | 「국가소송법」, 「국가배상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전화번호, 주소 |
30년 | 국가송무과 (02-2110-3212) |
| 사법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정보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30년(응시자), 준영구(합격자) |
법조인력과 (02-2110-3239) |
|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정보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30년(응시자), 준영구(합격자) |
|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정보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30년(응시자), 준영구(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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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시스템 회원정보 | 웹사이트 회원 서비스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명,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주소 | 탈퇴 시까지 | 보호정책과 (02-2110-3464) |
|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
보호정책과 웹사이트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정보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분야, 활동지역, 활동 가능시간, 활동횟수, 의견 |
탈퇴 시까지 | |
|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현황 |
솔로몬로파크 단체체험 예약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명, E-mail, 연락처 | 3년 | |
| 연수참가자 명단 | 솔로몬로파크 교원 및 법교육 담당자 연수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E-mail, 학교명, 학교연락처, 교육청, 교과, 나이스번호 |
3년 | |
| 법률홈닥터 웹사이트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정보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탈퇴 시까지 | 인권구조과 (02-2110-3824) |
| 상담자 정보 | 법률상담 기본 내용 확인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명, 휴대전화번호 | 3년 | |
| 강사정보 |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 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
준영구 | 법무연수원 기획과 (043-531-1591) |
| 교육생정보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수강생 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4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준영구 | |
| 대민진료지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 |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주소 | 10년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041-840-5416) |
| 제13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신상정보 |
제13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
정책블로그 기자단 세부운영 방안 개정(안) 「소득세법」 제145조,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제213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 |
1년 | 대변인실 (02-2110-3035) |
| 제6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정보 |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및 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2년 |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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