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AI시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지역발전 연계 방안 논의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0일 발족한 협의체로,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의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 하였다.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방안, 졸업생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명과 졸업생 15만여명의 국내취업과 지역 정착 현황 등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하였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참석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이어서 해외학위·학력 검증 강화, AI시대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방안,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전부 종합하여 9월 중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주관하는「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