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246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담당자
안연지
전화번호
02-2110-3333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28 15:35:26.0
다음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29 08:38:1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