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심청구권자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함
- 재심청구권자의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신설
-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
□ 시행일 : 2026. 9. 1. 시행 (예정)
□ 붙임
1. 관보 게재문 1부.
2.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