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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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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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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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
- 담당부서
- 국가소송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202
- 공공누리
- 4유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85호)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주요 내용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0 공포 시행일 : 2024. 12. 16.(금)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