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2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법률 제2123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