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4년 제2호 (통권 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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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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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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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9
- 담당부서
- 국제법무정책과
- 담당자
- 윤찬혁
- 전화번호
- 02-2110-4243
- 공공누리
- 4유형
◈ 논 단
1. WTO 안보예외조항 연구: WTO 미-중 반도체 분쟁 및 분쟁해결기구(DSB)에 대한 시사점 박 주 현 / 3
2.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분쟁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OperaFund v. Spain 사건을 중심으로 오 현 석 / 36
3.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허유경･최태은 / 82
◈ 해외동향
1. 제79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박재성･윤찬혁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