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4년 제4호 (통권 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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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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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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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9
- 담당부서
- 국제법무정책과
- 담당자
- 박진아
- 전화번호
- 0221104542
- 공공누리
- 4유형
◈ 논단
1. 위성항법시스쳄에 관한 법적 문제 - 김 영 주 / 3
2.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등 빅테크 대상 규제동향과 시사점 - 이 황 / 48
◈ 해외동향
1. 시민/보통법과 이슬람법의 가교로서 HCCH 아동 관련 협약들에 관한 회의("Malta Process") - 제5차 회의(2024.9.24.~27.) 참가보고서- 장 준 혁 / 91
2. 재80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 박 재 성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