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2호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3175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이보미
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2호 


<논단>


1. 김순석, 상장회사 M&A 거래에서 주주 보호의 법적 과제 - 의무공개매수규제를 중심으로 -


2. 최광선, 일반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적용 사안 검토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두55930 판결(미간행)을 중심으로


3. 송지민, 독일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평가청구권 


4. 이주환, 특허법상 분할출원의 공지예외주장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을 중심으로 -



5. 이철송, 상법 제398조의 變形的 解釋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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