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9호

작성일
2025.02.10
조회수
485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남민형
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9호



<신년기획>


1. 홍복기 ㅣ 2024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논단>


2. 윤진하 ㅣ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에 있어 정상가격의 역할에 관한 검토


3. 정성두 ㅣ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수사협조자 등 감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에 대한 분석 -


4. 김지평 ㅣ 주주총회 진행의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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