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1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1호

<논단>

1. 권재열 ㅣ 주주, 이사, 회사의 상호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2025년 개정 상법과 관련하여 -

2. 전한덕 ㅣ 의료비 할인과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을 중심으로 -

3. 정대섭 ㅣ 우리사주 우선배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언

4. 이현호 ㅣ 플랫폼에서의 가맹계약에 대한 거래조건차별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3누50891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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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법무부 상사법무과 "선진상사법률연구"(등재지) 2025년 10월호 (통권 제112호) 원고모집 안내 2025-08-07 14: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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