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상의 외국원수 등 모욕죄 폐지(독일)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21029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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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독일 형법상의 외국원수 등 모욕죄 폐지 관련 해외 법제 최신 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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