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이 AI 기술로부터 얻는 효용성을 사회적·윤리적 문제 없이 올바로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각종 규범들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번 리포트에서는 AI 규범제정의 글로벌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며 우리 기업·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관련, ① KITA 통상리포트 ‘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② 법제연구원 'EU AI법' 번역본, ③ 미국 ‘AI 행정명령’ 원본을 별첨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규제들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