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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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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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2유형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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