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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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2유형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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