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 공개]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3. 9. 25.) 20:50경(한국 시간),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PCA 홈페이지(https://pca-cpa.org/en/cases/197/)에 공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2023. 9. 1.자 결정문을 통해,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금 및 판정 전 이자 합계 약 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배상원금 약 65억 원(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 판정 전 이자 약 32억 원(종전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

○ 정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향후 진행될 취소 소송 관련 내용도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