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단속 및 엄정 처벌

②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약 밀반입 근원 차단

③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재범 방지 시스템 확립

○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유통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경찰청‧식약처‧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 법무·검찰은 위와 같은 직접 수사기능 회복에 따라 월 평균 94.8명을 인지(회복 전 대비 19.8% 증가)하여 25.9명을 구속하고(94.7% 증가), ‘24년 3분기까지 합계 852.5kg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전력 대응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기관 및 지역 내 치료전문가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마약 투약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고 투약사범에게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마약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마약범죄 단속 시점은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온 것처럼,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