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979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사무관 강성우
전화번호
02-2110-4456
공공누리
2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 오늘(11. 28.)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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