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모언론,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 기사 관련입니다.

○ 위 기사에서,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 회담을 계획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차관보를 만났고,

    3일간 일정이 비어있는 등 느슨한 일정’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내용이 많아 그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 이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은 사이버범죄, 금융범죄 등 형사사법공조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실무자 3명만 수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출장단 총 4명, 환율과 물가 상승 및 코로나로 대폭 인상된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합계 4,840만원).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일정(기관방문 7회, 외교부 고위 관계자 면담 3회, 참전비 헌화)을 촘촘하게 소화하였습니다.

    ※ 과거 모 장관 국외출장의 경우, ‘워싱턴 D.C., 뉴욕 6박 8일 출장’ 시 총 6명의 출장단이 합계 7,873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

        모 차관 국외출장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8박 9일 출장’ 시 총 9명의 출장단이 합계 9,106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

○ 미국 연방 법무부 방문과 관련, 한미 양국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양국 법무부는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미국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 7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날(6/30)로 한동훈 장관의 방문 일정을 조정한 바 있고, 출장단은 미국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양국 장관은 추후 만나기로 약속).

○ 일정 관련, 출장단은 ▴ ‘인천-워싱턴 D.C.’ 간 14시간 비행 직후 같은 날 월드뱅크(워싱턴 D.C.)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을 순차 방문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참고로, ‘국외출장 계획서’는 출장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작성되는 것으로, 이후 실제 출장 과정에서

    현지 사정이나 일정 추가•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