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동훈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하네요”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기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이면서 아닌척 다수의석으로 슬쩍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 설득할 자신있으면 정면으로 제대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조차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향신문이 주디스 버틀러 교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