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금일(9.15.)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 관련, 법무부장관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어제(9.14.) 대검찰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법무부장관은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이며, 

 -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법무부･대검 합동감찰(2017. 5.)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2017. 9.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 

  - 민주당은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며, ‘일부 검찰청에서 2017. 9. 이전 자료가 일부 보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는 일부 검찰청에서 2017. 9. 제도개선 이전까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개선이 된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하였던 것이고, 법무부장관의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 그 외 특수활동비 사용처 관련해서는, 전일 대검찰청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일(9.14.) 대검찰청에서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허위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