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현장 최초공개! 법무부장관의 반응은?

지난 4월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체류외국인의 실효적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 장비를 직접 검검하고
출입국 직원의 안전을 위해 일제히 장비를 정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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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영상시작)

(검은화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실제 영상입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몸싸움 하는 사람들)
2024년 2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 41만 명
⁜총 체류외국인의 17.8%수준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불법체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

(화면 멈추고)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법이 없을까?

(음악 바꿔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
2024. 4.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둘러보는 하이라이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 한 박성재 법무부장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정책 현장 점검!

(법무부장관 인터뷰)
장관 /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는 아까 화면들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정한 인력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속 현장을 보면 거의 전쟁터와 비슷한데, 외국인 단속을 저렇게 전쟁터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알까요? 그냥 점잖게 가서 외국인들 집에 가라고 하고 그런 줄 알지, 저렇게 격렬히 저항하고 도망가고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우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다치겠죠.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각종 단속 장비들 진열되어 있고 둘러보는 장관)
(가스총, 소형카메라 등 이름표 보일 때)
이어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장비를 직접 점검해 보는 법무부장관
부글 부글
장관 / 이거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것들 가지고 제압이 되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수갑! 직접 상태를 체크해보는데
장관 / 수갑도 이건, 구식 같은데?
직원 / 예, 옛날... 겁니다
장관 / 직원들이 쓰는... 이걸 가지고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걱정되네...
경찰에서 뭘 쓰는지도 좀 보고!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네, 한번 단속장비를 보강해 보겠습니다
장관 / 조직폭력배나 다양한 분야에 단속 나갈 때 구비해 둔 장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야하지 않을까

(불법체류 압수 증거영상 보는 장관)
직원 / 영상을 찍어서 틱톡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장관 / 차 번호도 다 알고!
직원 / 네, 차번호도 다 알고요. 이런 걸 다 찍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장관 / 저 사람들은 자기들 영업과 생계가 달린 문제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치밀하게 하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을, 진화된 방법을 써야죠!

(검은화면)
진화된 방법은 업무상 비밀!

(엔딩, 하이라이트, 슬로우)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250만 명의 시대! *2023년 기준
한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합법에는 유연하게 불법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에필로그)
합법외국인 대환영 국적과를 소개합니다
국적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장방문 스캐치)
체류외국인에게 한국인 자격을 주는 국적과에요~
이청훈 국적통합과장 / 국적증서가 수여되는 한 사이클이 끝나면 한 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신생아 23만 명이 탄생했는데요 작년에 법무부를 통해서는 1만 5천명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장관 / 15000명?! 적지 않다~!!
장관 / 저출산의
국적과장 / 산.실! 인큐베이터입니다 단속만으로는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얻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업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마지막 관문!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은 화면)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대환영

(영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