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의 마약사범 관리,
국립법무병원에서의 마약사범 치료 재활,
출소 후 다시 마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업무까지!

마약관리 연계시스템의 마지막 이야기를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담당 3인방을 통해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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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영상 시작)

저는 서울보호관찰소 성인2과 근무하는 오철웅사무관, 한승훈 주무관, 허나현 주무관입니다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담당 3인방을 소개합니다

법무부의 마약사범 관리
이번엔 ‘보호관찰소’다!

과장 / 월 평균 2회 이상 대면면담 약물검사도 2회 이상 실시하고
한주무 / 거의 한 사람당 90명 정도 씩 마약 대상자들을 맡고 있습니다
허주무 / 모순쟁이다, 아수라백작이다!

교도소 → 국립법무병원 → 보호관찰소로 이어지는 마약관리 연계시스템의 마지막을 공개합니다!

<자기소개>
한주무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인2과에서 근무하는 마약 담당하고 있는 한승훈 주임이라고 합니다
과장 / 저는 서울보호관찰소 성인2과 근무하는 오철웅사무관입니다
허주무 / 저는 서울보호관찰소 성인2과에서 여성과 마약 담당하고 있는 허나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찰소가 궁금해>
과장 /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기간 동안 복역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행형 성적이 우수해서 가석방이 되는 경우에는 잔형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에서 기소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선도위탁 형태로 6개월~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사범 관리>

과장 / 저희 (서울보호관찰소)가 성인 대상자를 14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마약사범이 330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 330여 명 되는 대상자를 직원 1명이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지역별, 성별로 나눠서 지금 서울보호관찰소는 4명의 직원이 마약사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주무 /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사람당 90명 정도 씩 마약 대상자들을 맡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날은 15~20명 정도 면담하는 것 같고요, 네 하루에.
허주무 / 여자분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은 검사가 항상 진행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채취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성별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검사과정>

과장 / 저희는 초기에 재범 위험성을 확인해서 위험도를 측정한 후,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은 ‘집중-주요-일반’ 이렇게 분류등급별로 처우감독을 하고 있고요 집중대상자 같은 경우, 월 평균 2회 이상 대면면담을 실시하고 약물검사도 2회 이상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랑 면담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때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통해서 약물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정된 치료명령 집행 기관에 저희가 연계해서 치료가 제대로 받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 / 대상자가 소변시료로 저희가 약물 반응이 나타나는 기간을 보통 5~7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면담 스케줄을 사전에 얘기 했을 때 그 시기를 피해서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에 저희가 시간을 특정해서 불시에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면담 때 친해지는 법>

한주무 / (면담할 때)생업 관련된 걸 물어보던지, 취미생활을 물어보던지. 교우관계, 가족관계 그 정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달 만나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면 보호관찰소에 거부감을 많이 안가지고 잘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허주무 / 감정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며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있기는 해요 오히려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저 그 가게 아는데’ 이렇게 하면 ‘어,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약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누면서 ‘요즘 이상한 손님 없어요?’ 이런 거 농담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쉽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한주무 /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생기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달리기로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허주무 / 출장을 제가 과장님이랑 같이 다녀서 출장 갈 때 마다 과장님 옆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런 걸로 많이 풀고 있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같이 커피한 잔 하면서 산책하고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면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는 편이에요

제작진 / 혹시 클럽 가시는 거 아니에요?
허주무 / 갔다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다?>

과장 / 보호관찰관은 ‘조력자’다
범죄 요인들이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해서 일거에 사라지거나 해소되지는 않죠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가정 내부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 유혹이라든지 유발 요인들을 거리 두게 해 주는 점검을 하는 역할을 보호관찰관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지도감독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죄인의 조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주무 / 보호관찰관은 ‘직업의 집합체’ 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체포라고 하고 저희는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하면 구인집행을 하는데 구인집행을 할 때 보면 경찰 같기도 하다가, 원호지원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취업지원도 해주고 하는 걸 보면 사회복지사 같기도 하고요 동사무소 쪽에 기초수급 같은걸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동사무소직원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허주무 / 몇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모순쟁이다, 아수라백작이다 이런 게 많이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을 하면서 면담도하고 면담 같은 상담도 하고 집도가고 가족도 보고 그런데 제재는 또 해야 하고! 되게 정말 다른 방향의 일을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순쟁이 인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술을 먹었다? 그건 위반인데? 그건 일단 경고장은 줘야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다고 하니까 위로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가 많아서 그래서 보호관찰관은 모순쟁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호관찰관으로서 꿈?>

허주무 / 워낙 마약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한 다큐멘터리나 영화 이런 걸 찾아보면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공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면담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슬로우 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