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26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조현아

공공누리: 4유형

세 장으로 구성된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 이천이십이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일러스트로 모니터에서 긴 서류가 나오고 있으며 메일, 좋아요, 카메라, 물음표 마크 등의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러스트로 한국 지도가 있고 그 위에 남자, 여자 캐릭터들이 있고 캐릭터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여권 그림이 있고 지구 모양의 일러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 d-10-3 신설 하였습니다. 첨단분야 인턴비자 D-10-3 신설을 통한 미래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에서 인턴 활동이 불가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재학생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의 인턴 활동을 허용합니다. 일정 요건이란 타임지 선정 세계 이백대, 큐에스 세계대학순위 오백위 이내 해외 대학 입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러스트는 자동출입국 심사대가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고 두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이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등록 거소 외국인은 십칠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선사항은 등록 거소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연령을 칠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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