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PART-2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74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총 칠페이지로 구성된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 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텍스트로만 구성된 페이지 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십이월 십일 게시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합니다 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파트 투입니다.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말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만화가 있고 만화 아래 부분에 텍스트가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만화는 해드폰을 쓴 짧은 머리의 캐릭터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랜덤으로 나온다고 해놓고서는 내 월급이... 라고 말합니다. 만화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게임개발사가 게임상에서 퍼즐조각을 완성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퍼즐조각이 나오는 것처럼 표시하고 라고 적혀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 가운데 만화가 있고 위아래로 텍스트가 있습니다. 만화는 단발머리에 가방을 맨 캐릭터가 휴대폰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배 더 잘나오는거 맞나요? 학원비 어떡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만화 위에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게임개발사는아이텀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실제 확률 상승분은 극히 미미함에도 마치 훨씬 더 높은 확률 상승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화 아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게임 개발사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가운데 그림이 있고 위 아래에 텍스트가 있는 구성입니다. 가운데 만화는 노트북이 있고 보도자료가 띄어져 있습니다. 만화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해당 게임개발사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십팔년 사월 이일 보도자료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게임 아이템 뽑기 참조 입니다. 만화 아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처럼 게임 속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면서 아이템 획득 정보에 대해서는 거짓 거짓·과장및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가운데 그림이 있고 위 아래에 텍스트가 있는 구성입니다. 가운데 만화는 노트북을 보고 있는 해드폰을 쓴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분명히 홈페이지에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딨는거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화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후 게임 개발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확대되었지만 입니다. 만화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명목상 확률을 공개하면서도 이용자의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교묘하게 설계하여 여전히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니다. 여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사진이 삽입되어 있고 아래에 텍스트가 있는 구성입니다. 사진은 사람의 손이 어딘가를 가르키고 있는 일부분의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수법의 불법성이나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기 등 민, 형사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털콘텐츠계약법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 게임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일번 하자시정청구권, 이번 대금감액청구권 삼번 해제·해지권 이 있습니다. 일곱번째인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멀리 도시가 있고 하늘이 위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하늘 위에 텍스트가 올려져 있는 구성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들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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