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작성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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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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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첨부 이미지

총 여덟장으로 구성된 카드뉴스입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개정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첫번째 페이지 입니다. 사진은 남자, 여자 어른이 가운데 여자 아이 손을 잡고 손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들 밝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천이십삼년 유월 이십팔일부터 시행됩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사진은 영아가 잠을 자고 있으며 옆에 곰돌이 인형이 놓여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가 있습니다. 출생일 십이월 삼십일일생이 다음날이 되면 세는 나이는 두살 출생일부터 한살 다음 해 일월 일일 한살이 증가됩니다. 만 나이는 영살 출생일 기준으로 영살로 시작되어 일년 경과 시 한살 씩 증가됩니다. 연 나이는 한살로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일우러 일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됩니다.


세번 째 페이지 입니다. 사진은 누군가 손으로 권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과 상반신 일부분만 보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각기 다른 우리들의 나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이 계산, 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여러 분쟁과 갈등 사례 입니다.


네번 째 페이지 입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고 노트북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페이지에는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가 떠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에선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 총 육천삼백구십사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팔십일점 육퍼센트인 총 오천 이백 십육명이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입니다.


다섯번 째 페이지 입니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일 공포(12월 27일)되어 6개월 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3년 6워 28일


여섯번 째 페이지 입니다. 두명의 사람이있고 얼굴은 안나온 이미지 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가슴에 두손을 올리며 있는 것을 보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쪽으로 몸을 틀고 있으며 다리를 꼬고 두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이냐 계약서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곱번 째 페이지 입니다 . 한강공원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두 분의 여성분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얀색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으며 뒷편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강 건너편에는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육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여덟번 째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잔디밭 위에 아이들 네명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 신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관행과 법적 기준의 간극으로 인한 혼동 및 분쟁을 감소하기 위해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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