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합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52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합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첨부 이미지

총 네장으로 된 카드뉴스입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의 편지방식을 개선 해서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합니다.  노트북을 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고 노트북 화면에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인터넷 편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편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두세명의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서 회의를 하는 듯한 이미지가 뒤에 삽입되어 있고 위에는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얼굴 등은 나오지 않고 손과 테이블만 보입니다. 이미지 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관에 다수의 수용자 의뢰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이 한 명의 수용자 의뢰인 외에 편지를 발송할 수 없다는 점에 변호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입니다. 이미지 위의 텍스트 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 이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천이십이년 팔월 삼십일일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면담시 이렇게 말한바 있습니다. 네번째인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 아래에 도심 전경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하루에 여러 수용자 의뢰엔들에게 편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이십일 하였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민원인은 기존 방식인 일기관 일일 한통을 유지합니다.  개선전에는 기관 당 일일 한통이였지만 개선 후에는 수용자를 기준으로 일일 한통의 인터넷 편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온라인 민원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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