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52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 이미지

총 아홉장으로 구성 된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째 페이지 입니다. 서울 도심 전경의 모습의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발표문 입니다.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일 내용입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이미지가 있으며 이미지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무자본개투자'방식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삼아 범죄의 전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직적, 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입니다.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검찰의 표식뒤로 건물이 있는 이미지 입니다 건물은 밤임에도 곳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미지 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십일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철저한 보완수사로 이들이 피해자 이백십구명을 상대로 보증금 사백구십칠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하였고, 세입자 백십여명으로부터 약 백이십삼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십오년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여 왔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는 검찰청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올 알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칠대 권역에 '검 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다섯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 입니다.  작년 12월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는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티에프를 발족하여 피해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법률지원 티에프를 발족하였습니다. 법무부, 국토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티에프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단 구성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열한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수도권 권역별 법률홈닥터 변호사 아홉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빌라왕 세입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여섯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접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피해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은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제기 등 법률구조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대한변협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원의 이미지가 아래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법률지원 티에프는 대법원과 협력하여,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처럼 임차인들이 수백만원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페이지 입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 손에는 볼펜을 쥐고 있고 설명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비춰지지 않고 상반신만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세사람이 가운데에 문서를 두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무언가를 논의하는 이미지 입니다. 얼굴은 없고 상반신만 있는 이미지 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도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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