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Q&A로 알아보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법 (2편)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1530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열 한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특집(2023년 18호 국제인권 카드뉴스) Q＆A로 알아보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법-2편

두 번 째 장입니다. 이번 편은 분야, 규모, 상황 등에 따라 기업들이 길라잡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Q.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번 째 장입니다. A. 좋은 질문입니다.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진단표를 통해 시급한 인권리스크의 주요 영역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인권 시급도 자체 진단표는 길라잡이 부록-1(p.84)을 참고하시고, 인권리스크의 주요 영역 및 내용은 표-4(p.44)를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 째 장입니다. Q.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데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까요? 너무 막연합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A. 진출한 국가나 거래 상대 국가의 현지 법령에 따른 공시 의무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 진출한 국가 및 해당 지역의 주요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인권실사 의무화를 법제화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요국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길라잡이 부록-4(91쪽)에 주요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해외 법제 번역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Q. 특정 산업별로 더 유의해야 하는 인권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덟 번 째 장입니다. A-1. (예시. 정보와 통신기술 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 업계의 주요 인권 이슈는 사생황 보호, 표현의 자유 및 차별 문제, 정보 접근권 등이 있습니다. *산업별 기업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인권실사를 통해 자사 기업에 가장 맞는 영영(주요 인권이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길라잡이 67쪽의 ‘V. 산업별 인권실사의 적용’을 참조하세요.

아홉 번 째 장입니다. A-2. (예시. 농업, 어업) 농업과 어업 업계의 주요 인권 이슈로는 노동착취 및 인신매매, 강제노동 및 아동 인권 등이 있습니다. *산업별 기업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인권실사를 통해 자사기업에 가장 맞는 영역(주요 인권이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길라잡이 67쪽의 ‘V. 산업별 인권실사의 적용’을 참조하세요.

열 번 째 장입니다. Q. 중소기업들은 본 길라잡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열 한 번 째 장입니다. A. 중소기업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바로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ᄄᆞ라 본 길라잡이에 제시된 단계별 로드맵을 참조하여 기업과 인권을 점진적으로 실천합니다. *길라잡이 부록-2(85쪽)에 “기업규모에 따른 로드맵 적용 방법”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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