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작성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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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2024년 법무부 돋보기.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변경


두 번 째 장입니다.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상법 시행령」 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세 번 째 장입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이번 개정은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


다섯 번 째 장입니다. 금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17)으로 인해 배당이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 자산운용, 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투자 시 감안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함


여섯 번 째 장입니다.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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