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국제인권백서 ③Q&A로 알아보는 국제인권]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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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국제인권백서 ③Q&A로 알아보는 국제인권] 첨부 이미지

국제인권백서 세번째, Q&A로 알아보는 국제인권 카드뉴스입니다.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질문, 국제인권조약을 꼭 준수해야 하나요?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에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질문, 개인이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사국에 의해 조약상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유엔 조약기구에 당사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 개인진정 절차를 수락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질문, 유엔 조약기구 위원 중 한국인도 있나요?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현재 4명의 한국인 위원이 유엔 조약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서창록 위원(자유권위원회), 이주영 위원(사회권위원회), 정진성 위원(인종차별철폐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애인권리위원회).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질문, 저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제가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까요?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작성 시 간담회 혹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페이지입니다. Q&A를 통해 국제인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다 더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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