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합니다!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94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당사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모바일에 의한 동의 또는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은 등기당사자에게 등기 위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된 등기부 약 84만여 개에도 주의문구를 기재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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