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작성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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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와 함께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보다 폭 넓~게! 2024년 8월 28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합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피해자의 나이,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개선 이후로는,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관리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 분할 지급도 가능해집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구상권 행사 강화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존에는 가해자 보유 재산을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이후로는, 가해자 소유 토지, 건물, 소득 자료, 예금 잔액 등을 조회함으로써 신속하고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마지막 주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합니다. Un 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11월 29일 포함 1주간입니다.


다섯번 째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셨습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은? 기존에는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 개선 후에는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에 더불어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로 확대됩니다.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 사망 시는? 기존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미지급 했으나, 개선 후에는 유족에게도 신청한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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