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 법무부 예산안

작성일: 2024.09.10

조회수: 131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 법무부 예산안 카드뉴스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4조 4774억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4조 3,640억원 대비 1,134억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2.5% 증액, 교도작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4.7% 증액,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부분에서도 6.7% 증액되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세 개 부문에 집중 되었습니다. 첫번째 부문입니다. 마약청정국 지위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첨단, 지능범죄 근절. 해당 부문 내에서도 다크웹 및 딥페이크 등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 제고에 295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에 175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한 범죄예방 실현에 398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부문입니다. 범죄피해자 편에서 함께 합니다!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범죄피해자 생계비 인상 등으로 신속한 일상복귀와 법률조력 서비스 확대에 204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강화 인프라 구축에 459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부문입니다.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외국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에 395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외국인력 등 정주유도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에 대한 적기적응 지원에 4410백만원 증액, 마지막으로 국경관리강화를 위한 감시정 도입 및 크루즈관광객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지원에 912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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