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下편

작성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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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下편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다섯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편.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23년 1월 1일 시행.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개선 전, 등록(거소)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만 이용 가능. 개선 후, 등록(거소)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 편의성 증대.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23년 1월 2일 시행.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개선 전,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고급 인력 수요 부족 및 국내 인재 유출에 대응 필요. 개선 후, 5개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예정)하고 총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F-2 자격(거주)부여, 일정 기준 충족 시 신속하게 영주·국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 및 안정적 국내 정착 촉진, 시범 시행(21년 12월부터)을 거쳐 본격 시행(23년 1월 부터), 2024년 9월 기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거주자격(F-2-7S) 231명, 영주자격(F-5-S1) 2명.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23년 9월 25일 시행.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개선 전,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능인력 구인난 심화로 기업체·지자체의 외국인력 도입 애로사항 해소 요구. 개선 후, K-point E74 시행(23년 9월 25일), 양적 증원(2,000명에서 35,000명) 및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시스템 등 추진, 2024년 운영 개시(2월 1일부터)하여 동일한 쿼터(35,000명)운영 중, 근무처 변경 요건 완화(24년 2월), 불법체류자 경력요건 완화(24년 5월), 중기부 쿼터 추천권 부여(24년 5월).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형사사법, 24년 9월 19일 시행.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편의성과 처리 효율성을 제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개선 전, 형사사법포털 이용 시 공동인증서나 지문인증으로만 본인인증. 개선 후,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을 통한 로그인 방법의 확대 개선(22년 7월 1일),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내사건'의 진행정보를 확인하고,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를 도입하는 등 형사사건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 증대(24년 9월 19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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