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上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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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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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上 첨부 이미지

딥페이크 성범죈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첫 페이지입니다. 총 세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활용한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 6개 대응과제를 추진합니다! 과제1,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과제2, 위장수사 확대. 과제3, 선진 수사기법 도입. 과제4,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과제5,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과제6,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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