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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딥페이크 성범죈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첫 페이지입니다. 총 세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1.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사 대응력 강화, 2.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되었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사 대응력 강화, 3.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 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사 대응력 강화, 4.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 개선으로 올바른 형량 선고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국제 사법 공조 강화, 5.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 미리 정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국제 사법 공조 강화, 6.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호가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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