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마약 범죄 단속 현황' 편>

작성일: 2024.12.16

조회수: 328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 단속 현황 편 카드뉴스입니다. 총 네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024년 7월 경부터 단속된 마약사범은 감소 추세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2만 219명이 단속되었으며, 2024년 동기에는 만 7천 553명이 단속되어, 총 13.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대응과 공급사범 집중단속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마약 사범 단속 인원이 감소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10대 마약사범 단속 비율은 2023년 5.3%까지 상승하였고, 20~30대 마약사범 단속 비율은 2024년 9월 58.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30대 적발 비중이 2024년 1~3분기 58.8%까지 증가했으며,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새로운 소비 계층이 형성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마약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 네가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마약범죄 집중수사, 2.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3.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4.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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