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단속·수사 체계 강화' 편>

작성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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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단속 및 수사 체계 강화 편 카드뉴스입니다.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범죄 집중수사 카테고리 내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현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되며 수사시스템이 재구축되었습니다. 직접수사권 확대 전 기존에는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및 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 확대 후에는 마약 밀수 및 유통 행위 등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사시스템 재구축은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및 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범죄 집중수사 카테고리 내 ‘마약 전문 수사체계 확립’. 직접수사권 회복 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본부 구성을 통해 현저히 증가된 수사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하였고, 2023년 4월,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약처 등에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직접수사권 회복 전,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1900명의 직인지 인원이, 직접수사권 회복 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는 2277명의 직인지 인원으로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수사권 회복 전에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19명의 직구속 인원이, 직접수사권 회복 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는 621명의 직구속 인원으로 94.7%가 증가하였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카테고리 내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으로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송부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분석팀을 통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후, 일선 청에 수사정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9월까지 이루어진 마약유통 관련 정보 삭제 및 차단 요청은 1125건, 수사정보 송부건은 8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카테고리 내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신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취급 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 단속 수는 45명, 구속 수는 9명에 이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카테고리 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이란?’.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수사기관에 우리 마약수사관을 파견 및 상주시켜, 국내 마약밀수 및 유통사범 검거로 밝혀진 현지 마약발송조직을 실시간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하는 마약 밀반입 원점 타격 체계. 국제 공조 주요성과 1, 태국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총책 등 11명 검거. 국제 공조 주요 성과 2,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로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총 47명 검거 및 송환. 또한,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청과 공조하여 마약 사범을 검거하며 밀수 봉쇄를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합니다. 기존 2019년까지의 공조국가는 태국 하나 뿐이었으나, 2024년 10월 확대된 2024년 공조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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