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 치료 및 재활' 편>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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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 치료 및 재활' 편>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치료 및 재활 편 카드뉴스입니다.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사법, 치료, 재활 연계모델. 2, 지역사회 연계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3,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4,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예방 교육.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단순 투약자를 위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 마약 단순 투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 치료, 재활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시켜 운영합니다. 2024년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중증 투약자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보호관찰 대상자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 및 재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가 중독치료상담으로 연계되어 단약 동기를 강화합니다. 또한, 약물 검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불시검사 횟수를 2배 이상 강화하고, 타액 검사와 컵타입 간이시약기 도입, 합성대마 또는 합성헤로인 등 신종 마약류 검출용 신형 간이시약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2.6%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수형자를 위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 재활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합니다. 회복이음과정이란? 교정시설에서는 회복단계별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시역사회 내 치료재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출소 후 회복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마약중독회복과 사회적 이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소년범을 위한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예방 교육.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신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여러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입소자에게는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초기 비행청소년에게는 초기 비행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연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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