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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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출입국, 이민정책 후속조치,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첫걸음.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카드뉴스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여섯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광역형 비자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 및 선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선정 평가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점수를 취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광역형 비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설계를 공통 요건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국가 전체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광역형 비자 사업별 쿼터 및 동일 국적 추천 제한 설정, 광역지자체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선정 및 평가에 반영합니다. 유학비자(D-2)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두번째, (1)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2)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세번째,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특정활동 비자(E-7)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두번째,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학비자 D-2 편. 현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 수도권 : 연간 2000만원 이상. 지방 : 연간 1600만원 이상. 2.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영리 및 취업활동은 제외.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에 한정 허용. 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라 학교별, 국가별 제출서류 및 비자심사요건 차등 배점. 시범중인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2. (1)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2)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3.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범위 내에서 기본 요건 등에 대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정활동 비자 E-7 편. 현재, 기본요건. 1.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 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나.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ㄱ사 학위 소지+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국민 고용보호 :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3. 임금요건. 시범,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1.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2.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진행 절차가 궁금해요!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 및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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