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작성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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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첨부 이미지


이상동기 범죄? 3단계로 관리합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카드뉴스입니다.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 무관련성(피해자가 가해자와 관련없음), 동기 이상성(범행동기 불분명), 행위의 비전형성(범행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2024 경찰청 범죄백서 인용 내용) 이상동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2분기까지 23건으로 매 분기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추진! 추진 목표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밤재적 위험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 추진이 왜 중요한가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함으로서,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합니다. 이는 2025년 76월 21일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단계로 추진되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1단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 2단계,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 차단!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복약검사 및 처방전 등 치료내역 확인, 생활/정신건강 상태 점검, 외부 전문가 연계 심리치료 및 병원 연계. 3단계, 고위험군 보호관찰 종료 시 경찰에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끝.


❓'이상동기 범죄'란?
-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을 모두 갖춘 범죄를 의미합니다.

❕매 분기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 9월 16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여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1️⃣단계 -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
2️⃣단계 -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 차단!
3️⃣단계 - 고위험군 보호관찰 종료 시, 경찰에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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