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80주년 특집 (2탄): 유엔 특별절차를 소개합니다!
작성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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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유엔헌장 80주년 특집 (2탄): 유엔 특별절차를 소개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유엔 헌장기구를 다룬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헌장기구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인 특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특별절차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각 특별절차 수임자들은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그룹' 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과 국제 연대에 관한 독립전문가, 강제실종 실무그룹.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2025년 5월 기준, 특별절차는 46개의 주제별 14개의 국가별로 구분되어 다양한 인권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강제실종-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고문방지-국내 실향민-아동매매-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법관과 법률가의 독립-자의적 구금-사생활권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특별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인권상황을 점검합니다. 특별절차-국가방문, 긴급대응(서한 발송, 성명 발표 등), 연구 및 자문 제공, 옹호 활동, 인식제고 등.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특별절차와 조약기구의 각 위원회는 그 역할에 있어 유사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 특별절차-설립근거= 유엔 헌장. 특별절차-구성=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그룹 등. 특별절차-적용대상= 모든 유엔 회원국. 조약기구 위원회-설립근거=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조약기구 위원회-구성=위원. 조약기구 위원회-적용대상=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이렇듯,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일환으로서 조약기구와 더불어 국제인권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덟번쨰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6호(2025). 다음 호에서는 우리나라 관련 특별절차의 방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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